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사업주가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.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정직원일 경우 벌금으로 500만원 이하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을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이며 미작성, 미교부 한 경우에도 노동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.
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갑질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 두는 게 좋으며 사업주의 경우 깜박하고 작성을 안 했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1부씩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.
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는데 교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클릭 후 민원신청서 클릭,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화면처럼 나옵니다. 이동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.
찾기 어려우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 여기에서 '기타 진정신고서'를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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